민주당 "코로나19 손실보상,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준비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있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재정당국에 요청했다.

7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부단한 소통으로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이 담긴 '상생연대 3법'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피해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일본(241.6%)과 미국(128%), 독일(73%)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했고,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최대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