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폭언 신고하니 되레 사직요구" 피해자 울린 직장갑질

서울의 한 구청 관할 청소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 입사 직후부터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상사는 A씨의 수거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이런 것도 못해?” “당장 그만둬, 개XX야”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수습 기간 동안 상사와 맞지 않으면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주변의 말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불안 증세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사장은 도리어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권했다. “출근하지 않은 날도 계산해 월급을 주겠다”고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청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A씨의 상사에게 ‘시말서 제출’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월급도 줄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A씨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7일 소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받은 신원 확인 e메일 제보 236건을 분석한 결과, 117건(49.6%)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회사나 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50건에 불과했다. 이중 신고했더라도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2%(6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30%(15건)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시설 여러 곳을 운영하는 이사장의 가족이 시설에 소속돼 있지도 않으면서 매일 나타나 다수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괴롭힌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직원이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대표는 오히려 신고자에게 "그만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사회복지재단의 상당수는 가족과 친인척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며 "즉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가족이 갑질 가해자일지라도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면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대표이사 당사자와 친인척 갑질은 노동청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실제 처벌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작업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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