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장 심재철·검찰국장 이정수..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상보)

최석진 2021. 2.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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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7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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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및 서울남부지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7일 단행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인사는 현재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충원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인사에 그쳤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됐다.

박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이처럼 소폭에 그친 건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검사장들을 대거 이동시키며 이 지검장만 유임시키거나 '월성 원전'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 등 정부나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비난을 피하면서, 윤 총장 퇴임 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검사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주관하는 핵심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26기)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27기)이 각각 전보되며 자리를 바꿨다.

공석인 대검 기조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25기)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28기)이 각각 전보됐다.

이밖에 이 지검장을 포함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모두 유임됐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고등검사장급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27기)의 일선 검찰청 복귀도 불발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됨에 따라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앞으로도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 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박 장관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

2일 첫 만남과 달리 5일 두 번째 만남은 배석자 없이 박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이 만나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해 구두로 윤 총장에게 설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당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과 일부 대검 간부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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