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국가채무 비율 65%..37개 선진국 중 증가폭 9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말 처음 50%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에는 65%에 이를 전망이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이후 IMF 자료는 전망치다. 구체적으로 2015년 40.78%였던 채무비율이 2019년 41.92%→2020년 48.41%→2021년 52.24%→2022년 55.8%→2023년 59.25%→2024년 62.27%→2025년 64.96%로 오른다고 내다봤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이 10.32%포인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장 재정을 펼친 2020~2021년에 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다. IMF 분류상 37개 선진국 중 9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선진국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을 보면 산마리노(61.82%포인트)가 가장 크고 싱가포르(34.82%포인트)가 다음이다. 이어 호주(33.2%포인트), 일본(32.65%포인트), 뉴질랜드(32.59%포인트), 미국(32.25%포인트), 영국(30.05%포인트), 프랑스(27.73%포인트) 순이다.

반면 스페인(19.51%포인트)이나 이탈리아(17.29%포인트), 캐나다(15.05%포인트)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한국보다 작다. 네덜란드(-8.25%포인트), 독일(-12.66%포인트), 포르투갈(-15.28%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지만 2022년 이후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서다.

다만 외채에서 단기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외국인 보유 비중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2019년 국가채무 중 잔존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채무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평균(20.4%)을 밑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가 채무 비중(14.1%) 역시 주요국 평균(25.7%)보다 낮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이라 국가채무 증가 폭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기에 한국의 증가 속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며 “향후 급격히 늘어날 복지지출 수요를 고려할 때 국가채무 규모가 급속히 늘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고 재정 또한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