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풍력발전소가 웬 말" 전남 주민 집단반발, 무슨 일

농민들은 "농지 태양광 발전은 일자리 뺏는 법"

“삶의 터전까지 빼앗으면서 풍력·태양광 발전소 세우는 것이 신재생입니까?”
지난 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12개 시·군 주민 40여 명이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에 집과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인 농민과 주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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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2개 시·군 27개 지역 갈등

전남의 한 풍력발전소. 프리랜서 장정필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라는 이름을 내건 전남 각지의 주민들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남 곳곳에 들어서는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은 자본의 탐욕만 채우면서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곳곳에서 풍력 발전시설 입지 규제 완화를 노린 조례가 입법되는 와중에 농업용으로 전문화된 농지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반발한 것이다. 논이 태양광 시설로 바뀌면 소작농은 일자리를 잃고, 집 앞에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남 12개 시·군 27개 지역의 산과 바다, 논 등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놓고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까지 풍력·태양광 발전에 반대하는 연대회의에 동참한 전남 시·군은 순천·화순·보성·영암·해남·나주·장흥·여수·고흥·곡성·무안·함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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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순천 등 “집 앞 풍력발전소 웬 말” 반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지난 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최근 친환경 발전시설 규제 완화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곳은 전남 화순군 동복면이다.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에 10가구 미만 주거지의 경우 500m, 10가구 이상 주거지는 800m 거리만 두면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기존 규제는 주거지에서 1.5~2㎞ 거리를 두도록 제한했다. 종전 규제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개정 조례안은 거센 반발을 맞아 결국 10가구 미만은 800m, 10가구 이상은 1.2㎞ 거리를 두도록 절충하는 방향으로 통과됐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주민들은 1.5~2㎞ 떨어져 풍력 발전시설을 지어야 하는 원래 규제로 되돌려 놓으라며 주민 327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까지 했다.

전남 순천시도 7개 면이 풍력발전소 건립을 놓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순천시의회에 주거지 등으로부터 2㎞ 내에 풍력 발전시설을 짓지 못하던 규제를 1㎞로 낮추려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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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태양광 세우면 신재생이냐” 반발

풍력·태양광 반대 연대회의는 “농지태양광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해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지난달 2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등이 발의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반발이다.

이 법안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농가 소득을 늘리고 이농과 탈농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논을 가진 지주들이 당연히 소득이 높은 태양광 발전시설만 세우려 하지 땅 없는 소작농들에게 논을 빌려주겠느냐”며 “식량주권은 차후에 생각하더라도 농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법안”이라고 했다.

풍력·태양광 반대 연대회의는 오는 3월에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에 대한 전남도민 토론회를 연 뒤 4월에는 전국 도민대회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또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도 계획 중이다.

무안=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