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보상 어떻게.."다양한 '공사협력모형' 논의 필요"

코로나19 진정되면
미래 감염병 대비한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 필요
기존 재난 보험 공사협력모형 외 다양한 모형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리스크를 대비한 기업보장프로그램이 논의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대체로 각국의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리스크는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를 초래하고, 다른 재난과 달리 공사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않고 단기에 확산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와 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의 주요 리스크는 기업휴지손해로 주식, 채권, 금리, 물가 등 자본시장 자산와 환경요소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이 어렵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자국의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했다. 이는 테러로 인한 기업휴지손해가 물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NDBI)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미국·유럽의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였다. 우선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프로그램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선 보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유 또는 부담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고정요율을 적용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수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는 지수형 보상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에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 지원과 저리 융자 방식의 정책수단이 동원됐으나 미래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기업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만큼 기존 재난보험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