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에 존재하는 기대와 우려..이유는

정부가 4일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해 고밀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준공업지역일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 4일 정부가 역대급 규모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 기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규제 완화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반면, 공급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제시하며 아직 지켜봐야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지자체와 공기업이 주도해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여 가구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13.6만 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개발 30.6만 가구, 도시재생 3만 가구, 공공택지개발 26.3만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서울지역은 기존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공공택지 개발은 없다. 또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개발(18만호,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별도 발표 예정) 위주로,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 주도 형태로 공급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공공주도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서라도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증가의 의미가 크다"면서 "기존의 수도권 택지개발 84만호 및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지정 25만호는 민간 건설사들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주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및 시기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공급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남은 임기 대비 긴 목표년도(2025), 민간 토지주들의 실참여율 및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 선정, 계획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불확실성 요소"라면서 "결국 이러한 요소가 구체화되고 중장기 공급확대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에 주택가격 안정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숫자의 거대함 보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스탠스가 공급

위주로 바뀐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최소한 다음 대선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조 연구원은 " 현실화 가능성도 아직 불확실하고 공급 핵심은 공공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조합 또는 토지소유주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아직 숫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장승우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밑그림대로라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중저가 시장에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공급촉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