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탄핵 별개" 野 "정부 충견"..주말에도 김명수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6일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비인격적 꼼수”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번지는 걸 차단하고 있다. 앞서 3일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4일)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가)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며 사표를 만류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헙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대화와 법관 탄핵 진행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며 “(녹취록도)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읽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의 충견”, “나팔수”라는 거친 표현을 써 비판을 이어갔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에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명한 결론은 ‘사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사법부 자체 기준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해 법관 탄핵을 판단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근본적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