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1시→22시'에 그친 거리두기 완화, 왜?.. "수도권 확산세 안심 단계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의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연장하는 외의 주요 방역 조치는 유지키로 결정했다. 3차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드는 등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얌상 등을 지켜본 후 거리두기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정 단계의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날 중대본은 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8만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역 사항은 유지했다. 정 총리는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의 21시 운영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연장하되, 광주는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내일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모임의 증가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재 서민경제의 애로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관련 협회·단체들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일부 이런 경제적 여건을 생각한 운영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이외 중요 방역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0시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으로 나타났다. 전주 424.0명 대비 줄어든 수치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5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400~500명 이상 확진보다 낮다.

하지만 중대본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봤다. 수도권은 여전히 주간 평균 257.6명으로 전주 243.6명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보다도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다만 이외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처음으로 주간 평균 97.0명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권역별로도 모두 권역별 2단계 격성 기준을 하회했다.

이에 더해 지난 3일 기준 총 39건의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확인됐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분석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경우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중대본은 결국 기존의 중대 방역조치 대부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날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