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경찰이 전화 한 통만 했었어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지난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누명을 써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경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경찰 사과 입장문에 대해)피해자와 가족 누구도 사전에 연락을 받은 적 없다"라며 경찰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언급한 깊은 위로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라며 "이 나라 공권력의 대부분 사과가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전 있었던 삼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사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라며 "문제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어떤 결과를 내놨고 이 결과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과 전에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측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며 "국가 기관의 보여주기 위한 사과는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를 하던 30대 남녀가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 씨와 장 씨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로 송치된 이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복역 21년 만인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월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4일 부산고법은 최씨와 장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