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터 추미애, 김명수까지..거짓말 논란 퍼레이드

김명수의 거짓말..사법부 위상추락 굴욕
文정권 법무 관련 인사들의 거짓말도 회자
조국·추미애·유시민까지..국민적 갈등 초래
野 "국가적 재앙..무법천지 현실 개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데일리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독립을 수호해야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정치권에 예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거짓 해명으로 신뢰를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 관련 핵심 인사들의 거짓말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5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무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거짓말 논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창장 위조 등 딸의 입시비위 의혹과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을 받던 조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해 그는 "저나 딸이나 가족이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했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간 이른바 '자녀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고 했다. 정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5촌 조카에게 준 돈이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이었음을 명시했다. "저와 제 처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 다른 대목이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도 법원은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의 소속 부대 장교와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추 장관은 당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언했다가,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수정했다. 아들과 친분이 있는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추 전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주고 휴가연장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며 끝내 인정을 하지 않았고, 사의표명도 따로 없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역시 거짓말 논란이 일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비록 법무 관련 공직을 맡은 것은 아니나, 그의 주장이 검찰개혁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나 추 전 장관과 공통점이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검찰이 자신과 가족,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었다.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측의 입장이 나왔지만, 그는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유 전 이사장과 정권 인사들을 잡으려 한다'는 음모론으로 이어졌고, 지지층을 격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계좌열람 내역을 공개해 해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유 이사장은 지난달 "제가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했다. 당시에는 '사실'로 믿었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유 이사장의 입장을 추궁해왔던 김경율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며 "이 사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