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경상흑자 2년만에 700억달러대 회복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2년 만에 70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도 전년 대비 150억달러 넘게 늘었다. 유가 급락에 수입이 대폭 줄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된 영향이다. 해외 출국이 급감하면서 만년 적자인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도 크게 줄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경상흑자가 두 달 만에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0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7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흑자 폭은 156억달러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당초 한은이 예상한 연간 전망치(650억달러)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수출은 5166억달러(-7.2%), 수입은 4346억6000만달러(-8.8%)를 기록해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충격에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국제유가가 40달러대까지 미끄러지자 원자재 수입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유가 하락에 의해 수입이 줄어든 만큼, 내수가 위축되며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는 아니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박 국장은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장비 등을 중심으로 7.4% 늘었고, 소비재 수입도 꾸준히 지속돼 불황형 흑자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도 1분기 추경…‘30조원+α’ 규모 추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추경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편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당정이 다음 달까지 추경을 결정한다면 역대 두 번째로 2년 연속 1분기 편성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한 30조원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여당과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 간 이견이 뚜렷해 규모, 대상 등을 놓고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직후 지급 대상, 규모, 필요성과 함께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의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에 예비비가 대거 투입된 만큼 4차에서는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올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이미 투입했고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30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3차 추경(35조3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애플 동의의결…소비자 직접혜택 첫 포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해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심의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검찰 협의를 통해 같은해 11월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했고 지난달 27일 최종 동의의결 확정한 것이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플러스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농축산물 10% 치솟아…소비자물가 4개월째 0%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 등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계란 물가는 15.2%, 국산 쇠고기는 10.0%가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주도했다.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5%로, 2014년 6월 12.6%를 기록한 이후 6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산물 등을 합친 농축수산물 물가는 10.0% 올랐다. 농산물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산물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파는 76.9%, 양파는 60.3% 급등했고 사과(45.5%), 고춧가루(34.4%)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 뛰었다. 지난달(10.0%)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로 0.6%(전년동월대비) 상승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0%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0%대를 보이다가 10월 0.1%로 뚝 떨어졌다. 이후 11월과 12월엔 각각 0.6%, 0.5%를 나타냈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 중국, 유럽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에 ‘역전’을 노렸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끝내 사퇴를 결정했다.

유 본부장은 5일 WTO에 사무총장직 후보 사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는 지난해 하반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회원국 간 총 3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총 163개 회원국 중 100개국이 넘는 지지를 확보할 정도로 낙승이 예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유 본부장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지하면서 판세가 변화, 사무총장 선거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WTO 내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국 간 만장일치를 전제로 해 특정국이 반대하면 사무총장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이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유 본부장도 WTO 사무총장직 후보 사퇴 시기를 놓치면서 본인은 물론 한국 외교에 부담이 돼 왔다.

산업부 측은 "유 본부장은 WTO 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WTO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감안,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