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면제 초강수 꺼낸 정부..'공급쇼크' 부동산시장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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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를 면제하는 공공 시행 재건축 정비사업 방안을 도입한다.
먼저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이들 주도로 사업·분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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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를 면제하는 공공 시행 재건축 정비사업 방안을 도입한다. 또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대책이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민간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 집값 안정 목표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급 물량 83만 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가구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이들 주도로 사업·분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정비 계획 수립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대폭 단축시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적용받는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현행 3분의 2요청)으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공공 참여로 재초환이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목적이므로 공공 직접 시행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재건축·재개발 반대파들에 대한 설득과 이에 대한 수익 보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계획만 잡다가 끝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여서 실현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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