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 제한 풀려도 5인 금지는 유지?..6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정부가 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상황을 살펴본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5인 이상 금지는 유지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논의의 흐름 등에 따라 바뀔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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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
5일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월 30일~2월 5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253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362.6명이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 2단계를 1.5단계로 각각 낮출지는 확실치 않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씩 환자가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 · 직장 · 병원 · 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 생활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소속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오후9시 제한 규제 철폐 및 동시간대 인원제한 완화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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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위원, '오후 10시' 동의
거리두기 단계 ‘유지냐, 인하냐’와 맞물려 핵심 방역조처인 오후 9시, 5인 금지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오후 9시의 경우 오후 10시로 한 시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오후 9시 운영 제한 조처에 대해 ‘찬성’이 79.6%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대본 안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두루 제시되면서다. 최근 열린 정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처를 한 시간 완화하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정부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이 ‘무기한 점등 시위’에 돌입했다. 오후 9시 이후 실제 영업은 하지 않지만 불을 켜놓고 항의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사진은 3일 밤 9시 이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불이 켜진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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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시위' 중인 자영업자들
현재 여러 자영업자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못 하지만 가게 불을 켜두는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오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48)는 “우리 같은 가게는 주로 맥주 한잔 생각나 오는 ‘2차’ 손님 아니냐”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시간까지 묶어놓으니 정말 앉자마자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중대본 안에서는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후 10시’로의 완화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연휴 앞두고 성묘객으로 북적이는 인천가족공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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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험요인 얽혀
또 다른 핵심 방역조처인 5인 금지는 설 연휴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기간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최대한 현 상황을 안정시켜야 해서다. 더욱이 이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3월 등교개학도 앞두고 있다. 특히 요즘 변이 바이러스까지 보고되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다”며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를 하는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부처,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