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수용 가능한 진지한 논의".. 방위비 협상 청신호

바이든 행정부와 첫 협상 낙관적
정의용 "韓·美훈련 규모 협의 중"

장기간 표류 중이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5일 화상으로 개최됐다”며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강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SMA 체결이 한·미 모두에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1차 SMA 타결을 위한 협상은 1년 가까이 공전 상태였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협상에 나섰지만, 지난해 3월 마지막 7차 회의 직후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회의를 열지 못했다. 10차 SMA가 2019년 말 만료된 후 협정 공백 상태가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말 잠정 합의했던 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 다년, 총액은 10차 SMA 협정 때(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막판에 제동을 걸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볼 것”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비용으로 동맹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주기 위해서라도 타결에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규모 축소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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