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원하면 더 짓고 풀겠다"

재산세 50% 감면.."시민들 부담 덜겠다"
'원더풀 공약'.."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 짓고 풀 건 풀 것"
정부 정책 향해 "모두 믿기 어렵다. 실질 효과에 많은 제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5일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겨냥해 이른바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이라고 명명한 공약을 발표했다. 재산세를 감면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더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앞선 정책 발표에서 아동과 환경에 집중한 데 이어 이날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나 후보는 '건강한 서울의 건강한 주거'를 위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 드리는"의 앞글자를 따 '부동산 원더풀 공약'이라 이름 붙인 정책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세 다이어트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해소 △상생과 공존의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 △그린 서울 등 총 7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나 후보는 "현실성, 자율성,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라며 "실현 가능한 공약, 관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의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며 "공시가격12억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위해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원 이하에서12억원 이하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9세 미만, 연소득7000만원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의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겠다"며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 4500만원 등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 후 출산까지 하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 노원은 IT창업 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다"라며 "연간 7만호,10년간 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서민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0년 간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주택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전날 공급확대 기조를 반영해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나 후보는 "정부 정책을 모두 믿기 어렵다. 실질적인 공급확대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인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을 막고 도시경관을 저해했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 및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을 One-Stop 처리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겨냥해 "(공급확대 기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발표는)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다"며 "이제 임기를 1년 반도 채 남기지 않고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도3080'이란 이름으로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인'3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4인으로 낙점된 것에 대해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많은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엔 다소 무리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동안 준비를 못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