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녹취한 임성근이 탄핵감" vs 野 "김명수, 사법부 수장 자격 상실"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 두고 여야 충돌
與, 녹취록 공개한 임 부장판사 비판
野 "스스로 물러나야"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논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4일 임 부장판사가 한 언론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해당 언급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불거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한 임 부장판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대법원장 감싸기'에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며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녹취록에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헌적·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해 "참 복잡한 것 같다"며 "(김 대법원장이) 꽤 긴 시간 독대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임 부장판사가) 녹음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녹음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나"라며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