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무용론' 조세연에 또 날세운 이재명.."희한한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지역화폐가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에 대해 "희한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세연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ㆍ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볼 때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