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여아' 엄마 처벌 면한다..'재택근무 일도 찾아'

홀로 육아·생계병행 중 벌어진 일시적 방임..'개선 기회 준다'
'쥐포 먹었다' 내쫓긴 다른 내복여아 엄마는 기소의견 송치

지난달 8일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강북구 한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 구조된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형사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로,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다.

경찰은 엄마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며 노력해온 점, 사건 당일 방임 외에 다른 학대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모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양은 지난달 8일 오후 5시 40분쯤 강북구 우이동 집 근처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내복 차림으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8시 뉴스 화면 캡쳐.

B양은 엄마 A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9시간가량 혼자 있던 중 잠시 집 바깥으로 나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서울 최저기온 영하 18.6도, 최고기온 영하 10.7도의 강추위 속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B양 소식은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아이가 전에도 홀로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고, 집 안의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던 A씨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전일제 자활 근로를 하던 중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을 나타났다. 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딸을 혼자 키우는 A씨는 현재 강북구의 한 자활근로기관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중이었는데, 반일제 근무를 하면 월 140만원가량의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도 이를 알아보고 고민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사건 당일 수십차례 아이와 통화하며 상태를 확인하던 중 일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 이후 아이는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으며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수개월 안에 다시 만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C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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