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불협화음" 지적에 정세균 "언론에서 침소봉대"

[대정부질문] 야당에선 코로나19 지원 위해 예산전용 제안.. "잠자는 예산 1조3500억 쓰자"

[조선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며 발언대로 향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마주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총리는 손실보상을 말하는데, 경제부총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협화음은 왜 생기는 겁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론에선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진 질의응답이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재정지원 현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는 비교적 작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국민 1인당 1370만원, 일본은 1인당 196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482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미국은 사망자나 확진자가 엄청나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엄청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또 손실 보상도 해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 중 코로나19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는 13위"라며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러나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정 총리와 홍 부총리, 여전한 온도차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응은 다소 달랐다. 

김 의원은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가장 낮은 순으로 4번째고, 공공부채를 보면 미국은 108%에서 129%로 올랐지만 한국은 41%에서 48%로 상승해 양호한 수치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단순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만 갖고 볼 수는 없다"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 적자가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일본에도 우리나라만큼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은데, 직접 지원과 대출 지원 등 사업체별로 최대 약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보면 우리나라 지원 순위는 OECD 국가 중 7위"라고 답하기도 했다. 

"잠자는 예산 1조3500억원, 전용해 지원하자"

홍 부총리는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번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에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존 예산을 전용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 뉴딜은 그렇게 급하지 않고, 남북관계협력사업 예산은 매년 1조원 이상 잠자고 있다"며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조3500억원 정도 잠자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전용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산을 연출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