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명희 "WTO 리더십 공백 장기화..美와 사퇴 협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5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WTO 리더십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서 WTO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회원국간 컨센서스 촉진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WTO가 현재의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회복해 다자무역 등 주요 과제를 진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 후보 사퇴 의사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미국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찬성 쪽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선회했고, 향후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추대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면 되는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은 저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여준 회원국이다.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사퇴하겠다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줬다. 미국과는 긴밀한 협의, 합의를 거쳤다. 이후 과정은 WTO 일반이사회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회원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절차까지 설명드리겠다.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향후 절차 및 일정은 아직 미정인가. WTO에서는 언제쯤 공개할 예정인가.

＝전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특별·일반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의 사퇴 의사를 WTO에 통보한 후 특별이사회 일정이 결정되고 컨센서스가 도출될 것이다.

▲사퇴 결정 이유로 WTO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WTO가 규범의 제정, 이행, 분쟁 등 세 가지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과제가 있다. 동시에 WTO가 시대적으로 직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경기회복,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역의 원활화, 교역의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무역, 환경, 기후변화,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과제가 있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견 있었나. 앞으로 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나.

＝트럼프 정부든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는 통상당국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저를 강력히 지지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제가 사무총장 선출 문제를 조기에 확정해 다자무역을 본격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사퇴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제 결정을 미국 정부도 존중했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히 조율해왔다. 이후 한국의 입장은 모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맞춰나갈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 여성 장관이 많지 않다보니 차기 유 본부장의 산업부 장관 입각 가능성을 관측하는 시각이 있다. 언질을 받은 게 있는가.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결과에 관계없이 중간 과정에서 보여주신 행정부, 입법부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한다. 통상당국은 이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다. 최빈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발전이 세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을 내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나간 과정이라 무엇이 부족했다는 말씀 보다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무역을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자를 중심으로, (WTO 회원국) 163개국 중심으로 가교를 함으로써 선진국, 개도국 간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기대를 많이 느꼈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중견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자통상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앞으로 나이지리아 후보와 협력할 구상이 있는가. 또 WTO에 공헌할 계획이 있는가.

＝앞으로 차기 사무총장과 적극 협력하면서 일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WTO가 당면과제로 직면하고 있는 이행, 입법, 사법 세 가지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제안서를 내면서 개혁 과정에 참석할 것이다. 또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면서 전환기에 필요한 환경, 디지털 등 21세기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주요국과 의견 교류 및 협력하면서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