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만나 사퇴 촉구..대법원장 "물러날 의사 없다" 밝혀

이현주 2021. 2.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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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김 대법원장이 무자격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으나 아직 본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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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사퇴 마땅하나
본인 마음 그쪽으로 가지 않아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김기현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항의 방문하려다 제지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공개되자 '김명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 의원들과 행정 직원 간 몸싸움도 있어 출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법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김도읍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그게 전체 법원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에 보면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김 대법원장이 당시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대법원 예규에 수사 재판 중이더라도 징계가 아니면 면직을 불허 할 수 없다고 근거를 대니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탄핵거래진상조단장 김기현 의원은 "후배 법관을 탄핵으로 내어 몰기 위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김 대법원장이 무자격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으나 아직 본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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