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크다던 '지역화폐', 경제학계는 "고용, 숙박·여행업 도움 안 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연구대회 특별세션서 '지역화폐' 다뤄
고용 유발 효과 없고 숙박·여행업 소비 한계 있다 분석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역화폐 지급이 지역 내 고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숙박·여행업이 지역화폐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기연구원은 소상공인 매출·고용 효과가 업종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책연구기관이 맞붙은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강창희 중대 교수 “고용 유발 효과 없다”

학계가 무대를 마련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 이틀째인 5일 열린 경제학연구 특별세션 주제로 지역화폐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지역화폐의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한 결과를 내놨다.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기준 228개 지자체에서 9조원가량 발행됐다.

특정 산업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역화폐 주 소비 대상인 소매업과 음식·주점업을 따로 떼어 봐도 뚜렷한 고용 변화가 안 보였다. 강 교수는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매출액에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카드형 지역화폐, 숙박·여행업엔 안 써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를 특별세션에서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33개 업종을 추려낸 결과 1조3017억6500만원이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정도가 일반휴게음식업과 유통업(슈퍼마켓 등)에 사용됐다.

그런데 숙박업(12억2600만원)과 여행업(1억5000만원) 소비 비중은 각각 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하다 보니 다른 지역 소비자가 숙박·여행업에 소비할 수 없었던 탓이다.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세연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들은 지역화폐 효과가 크다는 이 도지사의 인식과 배치된다.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도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비판했었다. 한편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이날 특별세션에서 “지역화폐의 매출·고용 효과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