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교수 "한전 독점시장구조 개혁해야..탄소중립, 현재는 어려워"

5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전체회의
'2050 탄소중립, 가능한가?' 주제발표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공급·판매가능한 시장 만들어져야
정부가 전력공급 틀어쥔 형태로는 재생에너지산업 자생력 없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력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경직적으로 결정해 판매까지 하는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이자 환경전문가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5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65%의 전력을 석탄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2019년 기준 5.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세계 평균적으로는 약 30%를 이미 달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일본조차도 20%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해야 하는데, 한국의 상황은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 하에서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고, 전력시장이 경직적인데다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을 한명씩 만나 얘기하고 뒷돈까지 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홍 교수가 시나리오를 세워 분석해 본 결과, 2050년 국가 차원의 RE100(생산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을 달성하려면 2014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4% 줄이고, 2050년 필요 발전량 850TWH 중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 81%를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4년 대비 90.9% 감소시킬 수 있는데 현재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이미 6080만t(목표치 대비 12.3%)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전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해 작년 말까지 284개 기업이 가입했고, 선진국들도 재생에너지 도입을 압박해올 텐데 우리나라에선 SK계열사 8곳이 전부"라며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세계적 환경 기준에 맞추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생겼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꾀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 독점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했던 시기엔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체제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소비자들도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발전업자들도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직거래 시장, 즉 다변화하고 스마트해진 전력공급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개인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직접 가정에서 쓰거나 남은 것은 아예 파는 '프로슈머(Prosumer)' 형태가 구축이 돼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개인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 사용, 구매, 판매까지 가능해지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재생에너지 도입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정에선 전력이 가장 쌀 때는 사용하고, 비쌀 때는 파는 등 IT기술과 접목해 가격을 봐가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40년간 정부가 전력공급을 틀어쥐고 가격을 동결하니 재생에너지 산업 자생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전기료가 비싸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교수는 "독일의 가정용 전기는 우리나라의 2.5~3배인데, 재미있는 점은 오히려 유럽에선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버틸테니 세금을 거둬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며 "현재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싼데, 탄소중립을 하지 못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