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 '탄핵 거래'로 새 국면..대법원장도 탄핵되나

정치권·법조계에서도 '김명수 탄핵' 목소리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훼손·탄핵안 부결 위험도 상존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이 제지 당하자보안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관 탄핵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당의 '탄핵 거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논의를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탄핵되어야 하는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5일 국민의힘은 '김명수 탄핵' 논의에 대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탄핵을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적 없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임이 확인되면서 당 안팎에서 탄핵 여론이 조성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했다.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족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당과 탄핵 거래하는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법조계에서도 '김명수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 140여 명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며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높아지는 '김명수 탄핵'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탄핵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사법부 독린 훼손의 관점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김명수 탄핵안을 부결시킬 위험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탄핵으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 해명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미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