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교를 선거에 이용" 야당 공세에..정의용 "부당한 폄훼"(종합)

야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책임론 부각
"정의용, 실패한 文외교정책의 총괄적 책임자"
정의용 "김정은, 北 안보 보장시 핵포기 밝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선거 등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재인정부 외교 실패론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반박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에 매달리는 이유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미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통일의 길로 나올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대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의 총괄적 책임자'라는 김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며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중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내 배치로 인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며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복원해 이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한 대북 정책의 핵심 책임자로서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주역 역할을 했다.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이고, 성과 없는 정상회담 막후 주역이고, 실체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말 ICBM을 발사한 이후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지난 3년 동안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방위력 개선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 정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협상이 시작된 것이 맞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 또는 폐기의 표현을 썼느냐'고 묻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9·19 남북 정상합의 때도 해당 내용이 분명히 선언됐다고 했다.

조 의원이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왜 결렬됐느냐. 북한의 책임이냐, 미국의 책임이냐'고 했고, 정 후보자는 "협상의 결렬은 자신들 입장만 주장하면 결렬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안을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평가할 때는 북한은 아직 공개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