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을 난폭운전자에 비유한 與..주폭 이용구는?

이낙연 "탄핵은 난폭운전자 처벌한 것"
'주폭' 이용구에 눈감은 與의 이중잣대
김명수 거짓말은 외면.."불법도청" 주장도
野 "무법부에, 무법원까지 민주주의 무너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난폭운전자'에 비유하며 탄핵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택시기사에게 '주폭'을 휘두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함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며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난폭운전자'에 비유하며 탄핵을 정당화했지만, 적절치 않은 비유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주문도 아닌 판결 논리구성 일부에 등장하는 표현을 두고 마녀사냥식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가법에는 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으며, 운행 중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운행 중 개념에 논란이 있다"며 논점을 흐렸었다.

또한 거짓말이 드러나 사법부 신뢰 하락과 정치의 예속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홍영표 의원 등 일부는 "임 부장판사가 불법도청을 했다"는 본질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몰아가기를 하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