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김명수, 두 번이나 文 만났다는데..청와대는 침묵

金, 임성근 면담 전 문대통령 이틀 연속 대면
"정권과 짜고 후배 부당탄핵 추진" 의혹 커져
정세균 "정권과 짜고? 사실 부합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흥구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과 관련,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청와대로 움직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 직전 이틀 연속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이어 '정치적 중립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5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관련 사안에 청와대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현 정권과 짜고 후배법관 부당탄핵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 청와대가 해당 논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오후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낸 임 부장판사를 불러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김 대법원장은 21일과 22일 모두 문 대통령을 만났다. 21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서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5부 요인 부부 기념식 자리가 있었고, 22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 임명수여식과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권과 짜고 했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거짓말 논란'과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킨 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관 탄핵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