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한원전 문건' 검토도, 작성지시도 한 바 없다"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 북미대화 조기 재개에 외교력 집중"

[김도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문건과 관련해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의 관련 질의에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산업부의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실현가능성도 낮고 수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원전 관련 사업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고 묻자 정의용 후보자는 "당시 여러 언론 매체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는데, (해당 공무원이) 그것을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이 재차 "아무 문제없다면 일요일 야심한 시각에 몰래 문건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전혀 아니고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문건 파기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

정의용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선원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그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결정이 합당한 결정이었느냐고 생각하느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추방 배경에 대해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김석기 국민의힘(경북 경주시)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되었다고 평가한다"면서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점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사드의 국내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면서 "차근차근 복원해서 한중관계를 이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문제와 관련해선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를 고려하기 이전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연합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대표의 질의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북미대화 조기 재개 통한 실질적 비핵화 토대 마련"

이날 정의용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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