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 온누리상품권 '8400억'..'6000억'은 지난해 쌓여

1년만에 발행금액 '2조' 급증..지난해 6054억원 회수 안돼
"선심성 정책" "정확한 수요 파악해 발행 남발 막아야" 지적
중기부 "회수율 96%까지 1년 걸려..큰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회수되지 않고 지갑에서 잠자는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00억원은 지난해 쌓였다. 온누리상품권의 누적 미회수 금액의 72%에 이르는 규모다. 정밀한 수요 예측이 부재했다는 지적과 함께 발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판매된 온누리상품권(11조7600억원)의 누적 미회수 금액은 약 8400억원이다. 지난해 미회수 금액은 6054억원으로 지난해에만 전체 미회수 금액의 4분의 3 가량이 쌓인 것이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전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지난해 발행금액에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은 2018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2조27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4조487억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발행은 급증했지만 집합금지 등으로 사용률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

문제는 재정 낭비다. 온누리상품권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 값을 지불하면 가게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구조다. 정부가 발행 수수료·구매 할인율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전액 부담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전통시장의 상인과 소비자를 사실상 지원하는 것인데,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발행 등에 투입된 재정만 낭비하는 게 된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에는 본예산 2313억원과 추경 4383억원을 합쳐 총 6696억원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확대 발행이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온누리상품권은) 국가가 할인율만큼 밑지고 파는 개념"이라며 "회수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된 것은 물론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기대했던 정도로 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체계적 규제가 없는 일종의 유사화폐라 ‘깡’ 같은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지 않겠냐"며 "정확한 수요 데이터에 기반해 발행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수를 투입해 발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안 책정은) 결국 투자한 재정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로 경기가 자극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를 제한하며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라며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회수율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품권 회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 통계를 분석 결과에서도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96% 수준의 회수율을 보이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행금액의 42.5%에 이르는 1조7000억원이 4분기에 판매돼 현 시점에서 4개월이 되지 않은 상품권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판매 목표금액은 1조원 규모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