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200만호 건설'은 효과..이번에도 집값 잡을까

수도권 127만호 공급 + 2·4 공급대책
공급 200만가구 달해..역대 최대규모
노태우 정권 때도 200만가구 공급
80~90년대와 현상황 비슷..유동성↑
당시에는 집값 안정효과..이번에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기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에 83만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이 더해지면서 표면적으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은 주택이 절대부족했던 노태우 정부 당시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에 비견되는 역대급 규모가 됐다.

노태우 정부 당시 신도시 등 대규모 물량 공세로 실제 집값이 10년 가까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이번 대책도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의지가 불확실하고, 신규 택지 공급 계획도 아직 미정인 만큼 과거와 달리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과 합치면 전체 물량이 200만가구를 넘는다. 물량만 보면 노태우 정부의 200만가구 공급계획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공급대책과 노태우 정권의 공급대책은 비슷한 점이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할 즈음인 1980년대에도 3저호황(저달러·저금리·저유가)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시장과 증시가 과열됐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하남·왕숙 등 5개 3기 신도시를 통해 집값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1기 신도시가 사업의 주축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25만가구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웠으며,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도 마련했다. 현 정부와 같이 투기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용한 셈이다.

노태우 정권의 공급대책은 부실공사, 기반시설 부족,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논란에도 1991년부터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분당이 강남 집값을 10년 이상 잡았다고 평가했고, 건설교통부도 2002년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1991년을 고비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정부가 전날 정책의 방향성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지역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탓이다.

물량이 13만6000호에 달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주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벌써부터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택지 공급을 통한 물량 26만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과 접촉한 곳도 없는 상태다. 물론 주택보급률과 가구수 분화 등 1990년대와 현재의 상황이 다른 만큼 두 정책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심에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빠른 길"이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차관은 또 "서울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벌이기 위해 222곳을 추려내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