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원가 '뻥튀기'..국책硏의 수상한 보고서

원전 사고위험 과장·태양광 사회적비용은 반영 안돼 '이중잣대'
발전원가 계산시 사고비용이 쟁점..전문가 분석치 보다 높은 사고확률 적용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발생시 쓰이는 비용을 과다 추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전을 가동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반면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태양광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맞추느라 원전의 사고위험을 과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동향연구' 최종보고서에 원전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2019년 기준 1킬로와트시(kWh)당 60.3~66.2원으로 추산했다. 석탄화력은 1킬로와트시당 90.67원, 가스복합과 태양광은 각각 101.43원, 121.9~134.4원으로 명시했다.

통상 발전원가는 건설, 연료, 운영비 등만 포함해 계산한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여기에 사회·환경비용까지 수치화해 더한 개념이다. 정부와 여당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라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 균등화 발전원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35년에는 태양광 발전원가가 1킬로와트시당 64.7~70.3원으로 원전(킬로와트시당 66.05~78.75원)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원전의 발전원가를 계산하면서 연구원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원전 발전원가를 60.3원(이용률 85% 가정시)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실현되지 않은 사고위험대응비용을 10.05원으로 책정했다. 총 발전원가의 16.7%에 달한다. 건설비(18.07원)와 운전유지비(19.22원) 다음으로 많다. 연료비(5.98원), 고·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비(2.4원), 원전해체비(1.37원), 방폐장 주변 지원사업(1.22원), 송전접속비(1.01원), 정책비용(0.96원) 모두 사고비용 보다 낮게 추산됐다.

사고비용에 주목하는 것은 연구원의 반영값이 전문가 분석치 보다 수십배 높은 사고확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연구원 측은 원전 사고확률을 0.00035%로 가정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폐로와 배상비용(21조5000억엔)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비용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원전의 사고확률은 이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자로손상빈도를 기준으로 신고리 3, 4호기의 사고확률은 0.00000754%로 허가기준인 0.00001% 보다 낮다. 국내 원전 발전단가에 사고비용을 적용하면서 위험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받으려면 내부 손상 확률이 10만년에 1번 이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100만년에 1번 이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원전 사고확률을 산출하면 0.00001%인데 연구원이 이 확률을 지나치게 높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실현 사고비용을 균등화 발전비용에 포함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3년 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원전 건설 초기 비용에 안전 요소가 충분히 반영돼 자본 비용 투입이 매우 높다"며 "해외에서 균등화 발전원가에 사고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기 때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의 경우 사고 발생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고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해 반영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원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선 원전과 달리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태양광의 발전원가에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태양광의 2019년 균등화 발전원가(121.9원)에는 건설비용(73%), 운전유지비용(14%), 사후처리비용(2%), 폐모듈 처리비용(2%), 토지비용(11%), 정책비(0%대)가 포함됐다. 소음,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비용 등은 넣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 사고위험비용은 과장해 반영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