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설치는데" 김명수 발언에, 與부대변인 "잘한 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첫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박 부대변인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출연한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비교하면 훨씬 더 균형감 있고 자기 내부 식구들도 보고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회의에 보면 임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내부적으로 우세했었다"고 말했다.

'저렇게 설치고 있다'는 김 대법원장의 표현이 여당을 의식한 것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다"며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양새도) 정황 제기일뿐 구체적인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뭐 저 표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 될지, 형사상 재판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명수 대법관을 제가 편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꾸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시각으로 비슷하게 해서 (김 대법원장) 탄핵에 자꾸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며 "그거야말로 진짜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법부가 기능하려면 공정함과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데, (김 대법원장) 본인의 육성으로 그걸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박 부대변인은 "뉘앙스의 문제"라며 "김종인 대표가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라, 같은 법관끼리도 의지도 없다. 이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형사적 판결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재차 반박하자, 박 부대변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 대법관님한테 굉장히 인권침해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쨌든 정확하게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앞의 임 판사는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거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 주장에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관 사표를 반려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