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대법원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녹취록 공개"

대법원 "사표 제출 안해" 해명에 그냥 넘어가려다 공익 차원 공개

연합뉴스

임성근(사진) 부장판사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었지만 대법원의 거짓 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전날 대법원 입장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애초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고 한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9시쯤 면담 관련 의혹과 관련해 ‘면담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 부장판사는 별도의 입장을 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후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추가 해명을 배포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니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임 부장판사가 주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아가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적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경솔한 해명으로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맥락을 보면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이 있으니 묶어서 생각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쓸데없이 사실이 아닌 해명을 내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게 됐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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