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공급 늘린다는 신호는 긍정적.. 현실화가 관건이다

정부가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목 그대로 공공이 주도해 서울 30만호 등 전국에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모와 추진 방식이 획기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 전환이다. 전문가들도 이처럼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게 되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공공기관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지구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이 하는 사업에 한해 규제를 대폭 푼 것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하던 정부가 이번 총 물량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에서 현재 15%에 불과한 일반공급 비중도 50%로 늘리고, 일반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것은 정책 방향과 정부가 추산한 숫자뿐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물량도 숫자(26만3000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발표는 나중으로 미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찬했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공급 물량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민간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후 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는 경우 신규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발지 주변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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