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지시"..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 관여 의심
정부-야당 '원전게이트' 대립 속
법원 구속 정당 판단 땐 파장 클 듯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를 낮추도록 만들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가동이 중단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료 삭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직원 B씨(이상 구속), 불구속 상태의 과장급 공무원 C씨(50)는 지난해 12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C씨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자료 및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을 부하직원인 B씨에게 삭제토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530여건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C씨가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급한 마음에 밤늦게 파일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됐다 복구된 파일 중에는 제목에 청와대를 의미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가 표기돼 있거나, 청와대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포요이스(pohjois)’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란 이름의 폴더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이 숫자상으로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산업부는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