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정권의 하수인.. 비굴하게 연명 말라" 사퇴 촉구

직권남용·허위문서 작성도 지적
탄핵안 검토중.. "부적절" 이견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자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중립·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며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조부이자 당시 대법원장이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예를 들어 김 대법원장을 때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등 발언을 담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한 뒤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채 오래 있었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낸 답변자료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십자포화를 날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적 계산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나.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판하는 와중에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 102명에 국민의당 3명을 합쳐도 의결정족수(151명)에 못 미쳐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당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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