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하니 이제와서..홍영표 "트럼프, 한미동맹 무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동맹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탓에 그의 재임 동안 한국 정부가 곤란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야권에선 “동맹국 정권의 부침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패배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홍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의 복원을 이야기했다”며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동맹관계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홍 의원이)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넘겼다. 그러면서 “소통 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조금 더 코드가 더 맞는 순조로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권에선 “정권 실세의 경솔한 언행”이란 비판이 나왔다. 고위 외교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미국 상원의 50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 차지이고,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국민도 7400만명이 넘는다”며 “여당 중진 의원이라면 좀 더 발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런 깃털 같은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에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는 “트럼프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이라며 “전 세계 정부가 트럼프를 욕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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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란, 與 “불법 도청” 野 “깨끗이 물러나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뉴스1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도 주요 이슈가 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른바 ‘탄핵’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김 대법원장의 답변은 하루 만에 거짓말이 됐다.

홍영표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겨냥해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짜고 후배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 게 드러났다”며 “부끄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고 깨끗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법부 수장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정권과 짜고 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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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北 원전, 계획 가진 적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선 정 총리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문제 제기가 정상적이 아니었다. 현실성이 없는 방향으로 정치공세를 했다”며 “원전은 미국과 협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는 아주 생뚱맞은 상황”이라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넨 USB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원래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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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서욱 “계획대로” 이인영 “유연하게”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 달랐다. 서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최적화된 공동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한)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문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 갈등으로 점화돼나가는 방식보다는,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정ㆍ성지원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