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영끌' 나선 정부..미확정 계획 흘려 시장만 혼란

2·4 공급대책 논란

정부 “4기 신도시 아니다”
광명·하남·과천 등 거론
“정책 실효성 제한
불확실성 증폭” 비판도

정부는 4일 전국에 2025년까지 26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규 택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물량 부풀리기’에 급급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택지개발 계획을 흘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합쳐 25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공공택지 입주 물량은 1기 신도시였던 분당신도시(9만7600가구) 2개를 합친 것보다 많다. 여기에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용적률 상향이나 유보지 등을 활용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준비에 정부가 부랴부랴 신규 택지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온다는 의미)해서 동원한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신규 택지가 사실상 ‘4기 신도시’ 개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4기 신도시 개발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장관 발언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경기도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별도 홈페이지까지 꾸려 운영해 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구체적 지역을 빼놓은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변 장관은 “(신규 택지 대상지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됐지만 아주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조성될 택지에도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혼합하고 도로나 철도 등 교통대책까지도 함께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발표 시기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나 하남 감북지구, 과천시 등이 수도권 유력 신규 택지지정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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