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북한원전 문건, 靑 등 상부지시로 작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2021. 2.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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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건 작성과 관련해 상부기관의 지시설 등을 일축했다.

4일 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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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상부기관의 검토 지시 없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건 작성과 관련해 상부기관의 지시설 등을 일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만 삭제됐다"면서 "다른 문건도 삭제됐으면 의심이 안 가는데 여기 삭제된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불건전한 정책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건에 정부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이 문서 유출됐을 경우 굉장한 정치적 파장 있으리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직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을 한다"면서 "이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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