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4 부동산대책에 "1년 남은 정권의 5년 뒤 대책" 혹평

"관제 방식에 수도권 집중.. 민간 시장 장벽 높이는 규제도 문제"
정의당도 "투기-토건 세력에게 호재.. MB 뉴타운 떠오른다" 우려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결국 25번째 (부동산)대책은 걷어찼던 사다리를 튼튼히 다시 세우는 대신 위로 오르는 동아줄을 꼬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 방안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나온 국민의힘 논평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25번째 대책은 당연히 사다리를 속히 세우는 정책이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4년간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집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치워버리고도 당장 필요한 단단하고 넓은 사다리가 아닌 4년 이상 지속될 주택공급의 ‘절벽’을 확인시켜줬다는 비난이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주택 공급도 사실상 2025년 너머로 넘겼다. 무슨 ‘미래지향’ 정부인가.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면서 “오늘 대책을 보니, 법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질타 섞인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민간이 지니는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빨리 사다리를 세우는 첩경이다. 이번 정책에서는 그런 민간이 주택공급에 참여하는 정책은 빠졌다. 전세대책도 없다”면서 민간에서의 공급참여를 여전히 배제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의 민간주도 공급을 활성화할 규제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공공주도 공급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정부여당의 과거 발언이 말 뿐이었다는 질타도 이어갔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총 83만6000호 중 31%가량인 26만3000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또 31%가량인 8만3000호는 서울에 짓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정의당도 날을 세웠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하는 주택공급대책”이라며 “집값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되어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면서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은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리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다른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압도적 물량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 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등 투기 촉매제가 곳곳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가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달랐다. 배 대변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재개편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공급정책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 수석대변인은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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