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열린 세월호 재판에 위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입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이 끝내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수는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가결이 예상된 수순이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정당의 의원이 함께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는 논평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 지도 몰랐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표결에 앞서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목소리가 있었지만, 표결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를 요청하면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