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조치 강화..동향 감시단 신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적발과 조치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운영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2021년 제1회 조심협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이 중요해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9년 6조1000억원에서 올 1월에는 33조6000억원으로 5.5배 폭증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조심협을 분기별 개최에서 매월 개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해 격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심리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조치 단계를 거친다. 이후 검찰 수사나 기소 이후 재판 등의 과정을 밟는다.

거래소는 올 1월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가 전월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가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다.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종목은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올 1월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해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1분기 중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월 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으며,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졌다. 2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로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명 주식 유튜버의 투자규모 300억원대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