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특별재난연대세로 코로나 고통분담 해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방역조치 피해보상 재원책 제시.. 전임 대표 성추행 사건도 사과

[이경태 기자]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세상, 다른 대안을 준비하자"면서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평등을 방치한 비용이 향후 더 큰 고통으로 닥쳐올 것"이라며 "정부 위기 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 지출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물론,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를 해서라도 "전(全)국민 모두가 두텁게 지원 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강 원내대표는 먼저,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닌 42.195km의 마라톤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1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는 재원 마련책이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이었다. 국가재정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특별재난연대세'를 추가 과세해서 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지만 선진국이 코로나 재난 지원에 GDP 대비 9.3%를 투입할 동안 우리는 고작 3.4%를 지출한 것이 현실"이라며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그는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건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