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시 특성 맞춰 성장해야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어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마지막회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 용인시민신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근거가 고통 기준에서 출발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지차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안 핵심은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였다. 여기에 더해 설립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둔 평가는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기관 성격에 따라 온도차가 다소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지적이 축을 이루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그림자 조직(shadow organization)이라고 부른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던 공공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체계를 가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형된 조직으로 생성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적이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지만 경기 용인시에는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번 조직되면 조직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가 기관을 만들기 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전문성 갖춰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양꽃박람회 모습(사진 출처 고양꽃 박람회 홈페이지) ⓒ 용인시민신문

출자·출연기관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설립한다.

경기도 내 용인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 현황을 보면 전문적 특색을 갖췄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기관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다.

수원시는 2017년 수원시와 국제자매도시들과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이 센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수원시 국제적 이미지를 키우고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크게 시민 글로벌의식 함양 사업, 국제개발협력 사업, 외국인 글로벌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수원시는 센터를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강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원 국제 자매 우호도시 공연단을 초청해 시민들에게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해 캄보디아에는 수원마을을 구축해 다양한 공적개발 원조(ODA)사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국제적 기량 구축을 위한 전문적 접근 자취는 2019년 5월부터 출범한 수원컨벤션센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성남시의료원 전경(사진 출처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 용인시민신문

수지구를 지나 수원 진입로인 광교에 위치한 센터는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회의실, 전시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홀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기성 미술관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공간 유동성을 반영한 '아트스페이스 광교'도 마련됐다. 시는 바깥에 자리한 생태습지, 광교호수공원까지 열린 공간을 통해 역사 문화도시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용인시 기반시설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료분야다. 인구 100만이 넘긴 2016년까지 용인에서는 변변한 종합병원이 없었다. 그나마 2019년 동백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해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공차원의 의료 시설은 부족한게 현실이다. 용인시와 인접한 성남시는 2016년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2019년 시범진료를 끝내고 지난해 7월 출자·출연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명을 '신뢰 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한다'로 하고 있다. 이 취지를 살려 성남시는 보건의료 당국 및 보건 의료 자원들과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 건강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가 연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목표다. 

의료원은 국내 최초 시민발의로 건립했다. 2003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해, 2년여 만인 2005년 1만6000여명 시민이 이름을 걸고 조례 청구에 나선지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해 용인시도 첫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에 청구됐다. 지역 대학생 등록금 반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도화에 이어 재단형식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시 특성에 맞춘 기관과 역할은?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도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보편적인 기관이 주를 이룬다. 이는 용인시란 공동체 특성에 맞춘 기관이 특별히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도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기관 운영이 곧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 지역상권 활성화 재단=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지역 상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후유증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대체적이다.  

모란시장으로 유명한 성남시가 출자·출연한 상권활성화재단이 눈에 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이어 시 청사 이전, 대형유통점 입점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휴·폐업 등으로 인한 공실점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도심공동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져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갖춘 지역상권육성이 절실했다. 이에 2012년 출범한 것이 이 재단이다. 

재단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인 참여를 높이고 상인간 결속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상인 워크숍, 스마일기자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장. 상권 맞춤형 컨설팅, 골목상권환경개선사업,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확산세를 보이자 활성화재단은 확산 차단을 위해 모란민속5일장 일대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 수원시 지속가능한 도시재단 활동 모습(사진 출처 도시재단 홈페이지) ⓒ 용인시민신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눈길=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도시화 속도도 가장 빨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을 비롯해 주요 행정기관이 대거 밀집해 있다. 그만큼 전통 있는 도시다. 하지만 세월 흐름에 도시 곳곳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에 맞춰 수원시는 성장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과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다. 

2016년 창립총회를 갖고 5년차에 접어든 재단이 다루는 사업은 폭넓고 다양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부터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주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을르네상스사업까지 두루두루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고 사회적 경제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주체발굴. 성장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물환경센터를 두고 안전한 물, 풍부한 지하수, 맑은 하천, 빗물활용,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 등 수원시의 친환경물순환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통합적 도시운영을 위한 시민 시민단체 행정의 민관협력체로 도시재생·경제사회·생태환경·미디어분야 및 지속가능 도시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국제꽃박람회를 일등 축제로= 경기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것 중 빠지지 않는 것은 꽃 박람회다. 1991년 한국고양꽃전시회로 시작해 2019년(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취소)까지 24년 동안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1999년 법인등기를 마치고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재단 역할은 단지 축제란 행사 준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축제를 통해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 예술진흥과 국제적 교류도 도모하고 있다. 더해 고양시를 화훼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는 곧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용인시에 필요한 공공 기관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이 시민 생활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업무를 다양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문화재단과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면 대상자가 한정된다. 그런가 하면 도시 특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기관 역시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혈세 지원이라는 부담을 감안하면 기관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기관에 대해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용인시의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우선 용인시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관은 난개발 치유센터다. 민선 7기 들어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임기를 제한한 한시적인 단체였다. 위원회는 활동백서를 통해 용인시가 난개발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용인시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이를 계승해 현대에 맞게 축제 등의 형식으로 문화상품화 시킬만한 기관도 부족하다. 용인시문화재단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화계승 및 활용 차원은 미흡하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용인시 미래 발전 방향이다. 수원시가 지속가능도시재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행정적 관점이 도시 설계에 머물고 있다. 계획만 있는 공허한 방안에 머물지 않고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실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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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