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현장] 자영업자 단체들,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감염병예방법 '헌법 소원'

[박정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저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이사)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정부의 집합금지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정부의 집합금지조치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29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헌법소원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전국PC카페연합회 등 20개 자영업자단체·시민단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더불어,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헌법에 위배"

실내체육시설 등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최대 14주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그들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300만 원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포(서비스업)는 재난지원금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보상책이 될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모두 위반한다"라며 "일부 업종의 장기간 희생을 강요해서 자영업자가 폐업 혹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도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역시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헌법 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의 영업금지 제한은 그동안 업체가 구축한 신뢰와 브랜드가치를 상실하게 하며, (영업제한 기간에도) '고정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있는 재산상태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순수익 1/10 수준 불과" 실질적인 보상책 요구한 자영업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의 소급 적용과 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은 "더 이상 자영업자는 버틸 여력이 없다. 정부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에 강경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희망고문을 멈추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지침을 내놔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은 지난해 6월이후에 확진자 0명인데, 146일이나 집합금지를 당했다"라며 "나라 곳간이 걱정이라는 기재부 장관은 전국민의 25%인 자영업자의 곳간은 전혀 걱정이 안되냐"라고 분노했다.

그는 "작년 순수익은 재작년 순수익의 10%에 불과하다"라며 "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월세가 2400만 원임에도 5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김종성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표는 "방역수칙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음에도 무조건 시간 제한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볼링장 전체 종업원 수가 2만명인데, 이들 모두가 지금 패닉 상태이다. 운동시설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보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이사 역시 "당구장은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이용해 창업한 분들이 많다. 어르신들은 투잡을 뛰기도 어렵다"라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저희같이 힘 없고 약자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코로나 위험시설입니까?"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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