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한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 신울진 3·4호기 취소하라"

탈핵단체들, 산자부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26일 발전사업허가 4년 만료"

[장재완 기자]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반핵지구인행동 등은 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울진 3·4호기 발전사업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탈핵단체들이 원전 신울진 3·4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반핵지구인행동(이하 탈핵단체)등은 지난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산업자원부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4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울진 3·4호기 발전사업허가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2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그 해 10월 24일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면서 보류됐다.

이에 한수원은 2018년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폐쇄, 천지와 대진 핵발전소(삼척과 영덕)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다만 신울진 3·4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이미 받아 놓은 상태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보류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다. 오는 26일이 발전사업허가 4년 만료일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산자부에 사업허가 만료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단체들은 산자부가 한수원의 이러한 요청과 관계없이 '탈원전 로드맵'의 기조에 따라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언가 또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원전 건설 논란 와중에 공개된 '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에서 신울진3·4호기(신한울3·4)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한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추측이다. 따라서 이들은 산자부가 하루 빨리 신울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탈핵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4호기라는 신규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울진 1·2호기는 운영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핵마피아들은 이제 신울진 3·4호기마저 건설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예견된 참극이다. 문재인 정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핵진흥 정책에 젖어온 정부관료들과 정치권, 핵산업계, 학계 등 거대한 핵마피아들을 국민과 함께 맞서야 했다"면서 "정책 몇 가지가 아니라 거대한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 소비와 에너지 중심 사회를 벗어나 생태적인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탈핵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핵진흥 주무부처에서 탈핵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바로 한수원의 신울진3·4호기 건설허가 연장에 대한 불허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신울진 3·4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면 이것은 핵진흥 사회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를 반대하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탈핵 정책과 관련한 산업부의 서류 조작과 파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핵발전소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론'과는 달리 선거를 앞둔 해묵은 진영 논리나 색깔론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발전소는 가동하는 순간 핵폐기물이 쌓이게 되고,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을 둘러싼 엄청난 재앙, 사회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은 당연히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부터다. 산자부는 신울진 3.4호기 건설허가 연장을 당장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