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연대세 꺼낸 정의당, "높은 소득에 추가과세..세수 증가분은 취약계층에"

강은미 원내대표,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연대 차원에서 소득이 높은 곳에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취약계층에 쓰는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의당은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한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공동대표가 27일 국회에 열린 제1차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4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은 부분 보전해가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고 말했다.

거대 양당에서는 '재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지만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지원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국민 소득보험' 추진을 서둘러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2100만명 가입' 목표를 올해로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며 "당장 이들이 올해부터 소득보험의 혜택을 보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대해서는 종국에는 '대학입시 폐지'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다. 대학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제정조차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진행됐다고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원하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회, 어떤 노동형태로든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