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설 전 5200억 푼다지만.."재하청업체 받는진 몰라"

1차 하청업체 대금까지만 관리감독
2·3차 하청이 방산 70% 떠받치는데
제도 사각지대서 도산 위기 처하기도
방사청 "대금 직불제 도입은 어려워"

국내 방위산업을 떠받치는 방산 하청업체들이 이번 설에도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중소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설 연휴 전 5200억원 이상의 계약 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정이 어려운 2ㆍ3차 하청업체의 경우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금을 제대로 받는지 알기 어렵다.

방산 생태계는 1차 하청업체들이 수많은 재하청업체로부터 부품ㆍ자재 등을 납품받는 구조로 돼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실질 규모로 따져 이들 재하청 업체 비중이 70%가 넘는다.

국내 방위산업은 원청인 대기업의 협력업체(1차 하청업체)에 수많은 2·3차 하청업체들이 부품과 자재를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다. 방산업계는 이들 재하청 업체가 전체 방산에서 차지하는 실질 비중을 70% 이상으로 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조립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 방위사업청]

현 제도에 따르면 방사청은 대기업 위주인 주 계약업체가 협력업체(1차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는지만 감독한다. 만일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 주면 방사청이 환수해 직접 협력업체에 주게 돼 있다.

문제는 2차 이상 재하청업체들의 대금 지급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고도 벌어진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발전기 부품을 만드는 재하청업체 A사의 경우 1차 하청업체가 대금 대신 6개월 만기 어음을 주고 파산해 2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하청업체에 복수의 재하청업체가 연결돼 있다 보니 피해가 확산하는 특징도 있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부품ㆍ자재를 대던 재하청업체 10여 곳에 대금 지급을 미뤄 각 업체당 수억씩 총 20여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이 지난 3일 창원시에서 열린 창원지역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방위사업청]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조달청 관급 공사 사례를 들며 방사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조달청의 경우 재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다면서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금 직불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이 업체 간 계약 체결에 처음부터 관여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속해서 제도ㆍ시스템을 보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방산 중소업체들이 낮은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2ㆍ3차 하도급에 참여하는 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방사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는 건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