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성과 평가해야"..美와의 미묘한 시각차 드러낸 이인영

한미 정상 통화는 됐지만..실무진 선 '온도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미 정상 간 첫 전화회담이 성사되면서 동맹 균열이나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배제 등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완전히 개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 즉 트럼프 식 대북 정책 계승을 강조한 한국 정부와의 온도차가 향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간 견해차나 엇박자 우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다소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도 하나의 파편으로 작용한다. 미국 새 행정부는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한 마당에 이 장관이 ‘제재의 성과를 평가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이 그렇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추가제재’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점도 한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재가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제재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도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반면 블링컨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추가제재·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미국과는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 장관은 ‘제재 과정에서도 인도주의에 유의하겠다’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제재 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이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 협력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미·중관계가 모든 면에서 다 경쟁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축 중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패권을 두고 경쟁중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기로 협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 근본은 경제 문제인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경제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요소"라며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